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문단 편집) === 법사상 === 드워킨은 법을 해석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의 법해석론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가다머(H.G. Gadamer)]]의 [[해석학(철학)|철학적 해석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장영민, “드워킨 1931-2013,” ''법철학연구'' (vo.1, no.1, 2016), 16면 이하. 또한,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88, 97면] [[허버트 하트|하트]]가 제창한 법 개념인 “규칙의 체계로서의 법”에 반대했다. 그의 비판은 당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철학적 논쟁에서 등장하는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를 포함한 여러 법이론을 겨냥하고 있다. 드워킨의 법철학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해석활동에서 대상의 가치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구성적 해석(constructive interpretation)”''이라는 점에 있으며[*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83-85면. 본격적인 설명은 책 97면 이하], 드워킨의 법개념론은 법과 도덕의 준별을 거부하지만, 고전적인 자연법론처럼 법의 바깥에서 그것의 준거를 찾지 않는다.[* 드워킨은 어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의 견해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연법(론)”으로 지칭하고 오늘날 그러한 견해에 입각한 주장을 펼치는 학자는 없다고 말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2019), 511면] 또한, 그는 법해석에서 [[정치철학|정치철학적]] 사유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드워킨은 법과 도덕이 통합되어있으며 법률가가 하는 일은 민주국가의 정치철학을 연구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한다.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서울: 민음사, 2015), 638면], 오히려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법관으로 하여금 [[위선|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실제 판결의 근거가 공적 토론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채 은폐된다고 비판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2019), 63-64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